의료 민영화 됐네요....
식코 보셨습니까?
http://www.cine21.com/Movies/Mov_Movie/movie_detail.php?id=20533
존큐 보셨습니까?
http://www.cine21.com/Movies/Mov_Movie/movie_detail.php?id=6017
의료라는건 나랑 별로 관계 없는 이야기고, 재미없는 이야기라구요?
나이들면 병원을 달고 살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_-;
보통 최후를 마감하는곳 역시 태반이 병원 중환자실이구요.(일반적으로 여명을 맞게 되는곳은 병원 중환자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건 시대가 가고 의료법이 개정되면 여명을 맞기 위한 다른 대체수단들이 생길'수도 있겠' 다만,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의료집단에서 그런 대체수단이 생긴 경우 얼마나 눈꼴 시려워 하면서 그 기관의 존재를 인정해줄지는 실상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_-;
부모님 세대를 한번 보세요.
매일 드시는 약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흔한 질환으로 당뇨나 고혈압 있죠? 그것도 '질환(병)'의 한가지 아니던가요.
물론 이런거 말고도 여러가지 질환들이 있겠죠 -_-;
질병이라는건 유전적인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렇다함은 나도 그런 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아진단 이야기죠.
자, 이제 '내가 의료민영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어느정도 이해 되셨으리라 봅니다.
왠만하면 조용히 지낼려고 했는데, 의료를 민영화 한다니, 분노하지 않을수 없군요 -_-.
아니 벌써 했네요 이런 ㅆ(.....
정부(이명박이-_-)는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적 서비스로 자리잡지 않을수 없는 '의료' 란 영역을 민영화 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5월 중순경,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의료 민영화 안한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6월 둘째주에 보건복지부에서 뉴스레터가 하나 왔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었다는군요.
메일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스레터] '의료법개정추진'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http://mohw.korea.kr/mohw/jsp/mohw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t_sec2&_id=155300134
간단요약.
제 나름의 해석으로 인해 오해의 여지가 있을수 있으니, 본문 링크를 찬찬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1.외국계 병원 지을수 있게 해주겠음 ㅋ 이것은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 모르는 바 아니나, 그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할것으로 예상-_- 외국병원 -> 외국인이 운영 -> 한국의료보험 적용 될턱이 만무하겠지?
2.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는 환자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거예요.
-> 보험 안되는 치료들을 환자에게 알려주겠다, 라는건 돌려말해 의사가 이 치료 아니면 안되는데요, 하면 환자의 선택권이고 뭐고 없어진단 소리잖아.
3. 의료 법인간 합병 가능하게 ~
-> 장사 못하는 병원은 시장논리에 의거하여 M&A하게 해준다는 소리. 돈 잘 버는 병원이 아니면 망해버려라, 라는소리 아닌가?..
4.따라서 이번 법령은 동네 병원 존폐와는 관계 없음
-> 나랑 아웅다웅 하자고? 그 이야기 하려고 저이야기들을 꺼낸게 아닐텐데?
동네의원이 법인 합병으로 사라지는게 아닌건 쵸딩도 알겠다... 그걸 정부 고시라고 써놓은 이유는 대체 뭥미.
아무튼 메일을 받기는 했고, 의료법이랑 의료민영화는 별 관계 없는가? 하고 대충 무심-_- 하게 생활하다가 그리고 한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분들에게 쓰는 약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 말로는 환자분들에게 들어가는 약이 너무 비싸서 좀 더 저렴하고, 병원의 입장과 환자의 입장을 고려했을때 가장 합리적으로 작용할, 이름만 다르고 성분은 같은 약들로 바꾸었다~ 하네요. 근데 과연 그럴까?(.....)
그리고 오늘 건강세상네트워크에 갔다가 재미있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http://www.konkang21.or.kr/board/zboard.php?id=data&no=609
제주'특별시'에서 '특별법 발인'이 됐다네요.
의료법 개정의 시험무대가 된거죠.
시범사업조로 제주도를 낙점한것 같은데, 이제 제주도민들은 뭐가 되는거임?(.......)
원문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_=
시민단체의 입장 표명이 된 글이기 때문에 정부의 문건과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재밌습니다 -_-/(....아니, 이건 재밌어서는 안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


